[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정책들이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관련업계에서는 정책의 이원화로 오히려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물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생산과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제도는 같은 내용을 두고 여러 개의 정부부처에서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는 ‘식품’이라는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개의 부처에서 공유하고 있다. 축산물의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가공과 유통은 식약처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장 부처가 나뉘어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식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장에 대한 검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담당부처가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바뀌면서 일부 지자체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계란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식용란선별 포장장을 통해 선별·검란·살균·포장 등을 거쳐야만 계란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계란 산란일자 표기도 의무화 되면서 소비자들은 내가 구입하는 계란이 어느 농장에서 언제 생산되어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쳤는지 확인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여기에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추가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을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력제는 부처간 엇박자 속에 태어난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는 것이다.
가축분뇨 문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가축분뇨 관리업무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관할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고 지원하는 부서와 가축분뇨 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 냄새 관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도 “농축수산물 생산단계와 유통·판매·소비단계가 이원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총괄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는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가축분뇨 관리는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식품부로 일원화되어야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