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현재 국회에는 동물진료비 문제를 다룬 법률개정안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동물진료비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것을 방증한다. 동물진료비 뿐 아니다.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복지 등 수의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업무들이 국민 일상과 참 밀접하다. 단순히 수의업계만의 현안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 가축질병 방역, 검역 등과 비교해 대상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 게다가 이러한 수의업무는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려동물 수가 크게 증가하며 유기동물 발생, 개물림 사고 등이 빈번하다. 이해당사자간 다툼을 막을 꼼꼼한 기준이 요구된다.
축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보면 수의인력이 한참 부족하다. 농가들은 아픈 가축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한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산업동물 분야 진출을 외면한다.
그 간격을 메울 인력양성 정책이 절실하다. 반짝 대책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노동부, 교육부 등 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의 업무는 방대하고 복잡하다. 연관산업 규모는 해마다 크게 확대되고 있다. 수의사 수는 이미 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중앙정부 부서는 아예 없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에 있는 ‘계’ 단위가 전부다.
사람 의료정책 부서 ‘실’ 단위와는 상대적으로 대조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건의를 하나 하려면 3~4개 이상 과를 돌아다녀야 한다. 소통과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무시되기 일쑤다.
수의업무는 ‘계’ 단위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수의사들은 중앙정부에 ‘과’ 단위 수의조직 즉 가칭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해달라고 강력 요청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 관심과 산업 규모에 걸맞게 수의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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