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육계계열화에 대한 공방과 논란의 격돌이 심했다고 한다. 마치 노사 대결 같은 양상을 엿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과정에서 경험하는 과도기 현상으로 적절한시기에 잘 해소될 것으로 본다. WTO와 FTA 시대의 닭고기산업 경영에서 계열체계(통합경영)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벌써 백여 년 전부터 기업집중(企業集中)의 일환으로 선진화된 모든 산업경영의 효율증대와 소비지향 대책으로 계열화방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는 농장 생산의 특성상 계약사육이 불가피한데서 연유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차이와 갈등소지가 잠재하고있을 뿐이다. 현재 논쟁의 대상인 계열주체와 사육주체간 일부 불화의 원천도 계약사육에서 비롯되고 있다. 독자사육체계라면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생계판매시장만 있으면 되는데, 계약체계의 사육자는 농장손익의 우려에서 해방되는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양보하는데서 오는 태생적인 종속감과 소작농 감상(感傷, agrarian sentimentalism of share cropping)을 떨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런데 문제는, 요즈음 크게 대두되는 갈등의 저변에 쌍무계약 양방간의 권리와 의무이행 사항에 못지않게 격정을 앞세운 대립과 투쟁, 나아가 관련단체간의 극한대결 같은 국면으로 몰고 가는데 있다. 대화와 타협의 선진된 자세가 아쉽다. 제한된 지면이지만 갈등해소를 위한 몇 가지 기본요건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계약사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계열체계의 사육계약은 농장안(on-farm)과 농장밖(off-farm) 기능의 합리적인 결합 및 상호 의존의 필요에 따라 효율증진과 공존공생의 계열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올바로 알고 먼저 서로간의 특화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용어사용(수수료와 수평계열화) 수수료란 단순한 기능 대행의 수가인 수수료가 아니라 자가 투입된 토지, 시설, 자재, 노동비용 등에 대한 총체적인 사육자 보수이다. 수평계열화란 여러 통합단계(농장/사육 → 공장/가공 → 시장/유통)에서 같은 단계끼리의 통합은 수평계열화이고 다른 단계와의 통합은 수직계열화이며, 사육주체가 독자적으로 농장생산하고 그 이후 단계는 계열주체와 통합하는, 소위 상하/종속의 완전 수직이 아닌, 1:1(대등, 수평?) 관계의 통합이라면 이는 부분수직, 또는 순환/복합 계열화(circular integration)인 것이다. ◆계열주체의 농업특성 배려 영리 기업이 주도하는 농민과의 계약사육일지라도 계열주체는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계를 조직, 운영하고, 특히 통합체계의 이익 처분에서 3등분(농민, 소비자, 기업)하는 분할 윤리를 배려하는 경영 철학이 바람직하다. ◆사육주체의 안정소득 만족 농장생산을 통한 이익추구의 정상적인 한계는 투기나 폭리가 아닌 적정 사육자 보수인 까닭에 사육주체는 계열체계의 참여구성원에게 보장하는 안정소득에 우선 만족하고 그에 따른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동계열과 정책지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분쟁의 문제점은 조합 형태의 협동계열화가 모두 해결할 수 있어 사육자 주도의 이 체계 활용이 요청되고, 정부 또한 시장경제와 농가보호의 시각에서 적절한 정책지원에 과감해야 한다. 계열화의 갈등은 수년전에 육계자조금 시행과정에서 다시 제기되었고 이제는 계열화 자체보다도 자조금의 불협화음과 관련 단체 간의 조직 이기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이는 단체의 본연한 전문화로 서로의 입지를 확립하고 산업특성에 맞는 자조금제도로 개편해가면 계열화 갈등도 저절로 해소되어 질 것같다. 결국은 세계화 추세의 소비시장이 판정해 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