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혜산업, 피해산업 지원 마땅 이제 우리나라도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상대에게 불가피하게 피해를 주었을때 적절한 대책으로 보완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자제품과 자동차업계는 금번 FTA로 피해를 보는 양돈산업에 적절한 대책을 위한 지원을 해야만 공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동차 업계나 전자제품 업계의 대표자와 양돈산업의 대표자가 책상에 마주 앉을때 비로소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FTA로 양돈산업 대책이란 것이 지리멸렬한 국내 양돈산업으로는 희망이 없으므로 아예 이판에 국내 양돈 산업을 기업농 위주로 육성하여 해외 선진국과 경쟁시키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축산 대기업을 육성하자는게 핵심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한사람에게 다 몰아주자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지금껏 농촌을 지키고, 농업 경영인(후계자)을 육성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농업 경영인을 대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면 심히 유감스럽다. 남아도는 쌀 정책도 그렇다. 북한에 쌀을 100%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북한이 쌀을 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이 공급해야한다. 그리고 한 10년만 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식량생산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다면 통일은 우리의 뜻에 따를수밖에 없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식량부족 문제 10년이면 북한의 쌀 생산의지가 사라지고 쌀 생산농지는 지금도 황폐화 되었지만 10년후에는 아예 재기불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남는 쌀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쌀까지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밀 생산이 6.25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으며 밀생산 기반시설과 농민의 의욕이 무너져서 지금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밀가루 수입이 어려울때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바다건너까지 급히 달려가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련의 해체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핵무기가 천개가 넘어도 식량부족에는 무용지물이다. 길게, 넓게, 멀리보는 정책 당국자가 많으면 좋겠다. 식량은 핵무기보다 무섭고 두려운 무기이다. FTA로 희망을 저버린 농민에게 정부는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즐겨먹는 돼지고기 부위 가운데 EU로부터 삼겹살을 수입하고 칠레로부터 갈비를 수입하고 미국으로부터 등심을 수입하면 우리 양돈농가는 무엇을 생산해야하는가. -희망 잃은 농민에 실질적 대안 제시를 도저히 있을 수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양돈산업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지금 우리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제 곧 FTA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의 대책이 우리 양돈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 국내 많은 농가들이 폐업할 날만 기다릴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