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육계계열화에 관한 열띤 토론회가 5시간에 걸쳐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또 “통큰치킨”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필자는 반세기가까이 계열화를 공부하고 계육산업의 발전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서로간의 역설과 공방을 주시하였다. 거기에서 우리의 계열화사업은 결국 잘 추진되어 가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모임의 목적은 해법을 찾는 것이었으나[하림 vs 양계협회 끝장토론] 결론보다는 문제의 제기가 더 많았다. 양측의 관점에 요즈음 4대강 논쟁처럼 극단적인 것이 많아 상당기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당장 이 시점에서는 누가 옳은 말(진실)을 한다해도 어느 편을 드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대립의 양상이다. 불가피한 생존대안 하지만 계열화사업은 세계 경쟁속의 불가피한 생존대안으로 밝혀질 것이다. 필자는 지난 토론회와 관련하여 할 말이 너무나 많다. 앞으로 상설 ‘계열화포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즈음 ‘수평계열화’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자칫 계열화대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떨칠 수가 없다. 벌써 20여년전에 어느 양계협동조합이 계열화 사업을 한다면서 각 조합원 농가가 병아리, 사료를 각자구입, 육계를 생산케하여 일반 도계장에 일괄 판매하는 사업체계를 조직, 운영한바있다. 이는 생산단계만의 수평계열화(생산, 도계, 유통 등 같은 단계의 수평통합) 체계로 다음 단계인 어느 도계장(다른 경영체)이 생산비 이상으로 구매해 주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위험한 계열방식인 것이다. 이렇게 상이한 경영주체인 수평계열과 도계장이 연결되면 이는 부분 수직계열화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육계산업/가격이 불안하여 생산비 이하의 생계 시장도 형성되어 그 조합은 얼마안가서 문을 닫았다. 그래서 오늘날 계열화라고 하면 하나의 경영체계인 완전 수직계열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호간에 주종/상하/불평등/노사관계/시장경제의 병폐라는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효율과 공존의 계열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영방식인 것이다. 조합형 수직계열화 필요 수평계열화는, 자본주의의 보완책으로 160여년전에 협동조합이 태동했듯이, 규모 경제를 위하여 생산농민의 협업이 왕성하던 계열화 초기의 방식이다. 그러다가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각 단계의 전문화(specialization)와 각단계간의 통합(integration)이 급속히 진행되어 소비지향의 수직통합으로 귀착하게 된 것이다. 근래에 수직계열화의 종속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육농민의 자율성 강화 목적으로 수평계열화를 말하게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실상을 오도하는 용어의 오용이다. 육계농가가 자가 시설에 생산자재를 자체 구입, 사육하여 생계로 판매하는 것은 바로 독자경영(independent operation)이고 계열화와는 무관하다. 다만 협업/조합형식으로 공동구매, 공동판매하려 한다면 이는 협동조합 방식이다. 또는 각자가 구매/생산하고 대등(수평)한 관계에서 판매/도계하려는 경우, 이는 수직계열화이지 수평계열화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육계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관계로 농장내의 모든 의사결정은 농민이 한다해도 그 후 단계의 기능은 누군가가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평계열화는 잘못된 개념의 용어이다. 굳이 이를 호칭한다면 수평, 수직 통합을 반복, 수행하는 순환계열화(circular integration)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수평계열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수직계열화에 대한 불평/저항의 대안으로 이 체계가 거론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번 토론회에서 너무나 많은 계약사육의 문제점/개선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토의와 공방이 지날수록 수직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긍정과 국지적인 부정이 동시에 표출되는 것을 보았다. 또 수평계열화를 주장하는 진의를 존중하여 조합형 수직계열화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암시도 강하게 받았다. 최근에 사육자 농민과 농협이 이런 노력의 일단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조합형 수직계열화 필요 흔히 말하는 EU식 수평계열화는 그 뿌리가 우리와 다르다. 유럽은 협동조합이 발생하여 꽃을 피운 지역이다. 그러나 무임승차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극복하려고 의무참여를 법제화하는 마케팅보드(MB)와 부과금/자조금(levy)제도를 만들었다. 그 후 시장경제의 세계화/개방화/경쟁화의 물결에 순응, 지금은 EU체제하에서 협동조합/MB를 바탕으로 한 수평/수직통합이 안정되었고 따라서 농가에게 일부 기능의 결정권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평계열화가 가능하다. 계열화 토론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쌍방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조정을 위한 신규 법제화보다는 기존 관련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사자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계육산업동반발전협의회” 를 만들어 운영하면 될 것 같다. 어떻든 수평계열화는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