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철폐시 한우산업 파탄”…철저한 先대책 촉구
한우협회가 최근 한미FTA 비준 처리와 관련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불만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FTA 비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무리하게 국회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우협회의 이번 성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 상하원의 비준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미FTA 국회 비준 여론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와 함께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현 상황에 대해 “대표적 피해 산업인 한우분야의 안정화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통행식 국회비준만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우산업은 이미 가격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무대책도 없이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40%의 관세마저 철폐하면 한우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은 한우농가의 경우 1년에 240개소로 전체 농가의 0.15%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적정사육두수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은 없이 축사시설현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선심성 대책, 허울뿐인 대책은 한우농가에 참담함만 심어줄 뿐 더 이상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암소도태장려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사료전진기지화시설지원, FMD예방을 위한 접종비 포함 방역시설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한우농가 보호 대책 없는 강제적 한미FTA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FTA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