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이유 내년 무상학교급식 예산 860억 전액삭감 계획 따라
경기도가 내년 세수 감소에 따라 예산절감에 나선 가운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존립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2013∼2014년도 경기도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86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다.
삭감 예산 860억원 중 학생들에게 한우 고급육을 급식하기 위해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축산물 지원사업 16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경기도가 FTA협상으로 인한 관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우수축산물 급식을 통해 양축농가와 학생들의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 254억원, 축산물지원 160억원, 결식아동 급식 178억원, 친환경농산물지원(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과 별도) 117억원, 권장사업 55억원, 학생급식지원 99억원 등이 모두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은 올 초에도 예산 삭감의 위기를 맞이한 바 있으나 도내 한우농가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유지됐다.
우수 축산물 지원사업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경기도내 한우농가들의 떠안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 김학문 회장(광주축협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내 축산인들은 사료가격 인상,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마저 중단된다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학교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 유완식 경기도지회장은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경기도가 학교급식 지원으로 가격지지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만약 이 사업이 폐지될 경우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