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본지부장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全中)가 해체된다.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全農)는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일본농협은 막강한 조직 동원력을 바탕으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반대운동을 주도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JA전중 반자이 아키라 회장은 지난 9일 “정부의 농협개혁안을 수용하겠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정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700여 농협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해온 JA전중은 60여년 만에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전중 산하 지방중앙회도 5~10년 이내에 임의단체로 전환된다. 일본정부는 준조합원제도 폐지 등 다각도로 JA전중을 압박하면서 농협개혁을 밀어 붙여 결국 항복을 받아내며 TTP 반대세력 제거에 성공했다.
일본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 JA전중의 조직규정과 지도·감사권을 없애고 2019년 3월까지 임의단체인 사단법인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망 통제기능도 없앤다. JA전중의 감사부문은 분리 독립을 통해 감사법인으로 만든다. 지역농협은 민간법인이나 JA전중에서 떨어져 나온 감사법인 중 하나를 선택해 외부감사를 받으면 된다.
JA전중은 그동안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사업·조직 지도권과 감사권을 갖고, 경영지도 명목 등으로 지역농협에서 부과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해왔지만 이제 임의단체로 전락해 지역농협의 연락, 조정, 농민조합원 의사집약 정도의 기능만 갖게 된다.
일본농협의 또 다른 주체로 전국 농가에서 생산한 쌀과 야채를 판매하는 역할을 해온 JA全農은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전농은 초기에는 지역농협이 출자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결국 기업 등 외부에서 하는 출자까지 허용해야 한다.
일본정부의 농협개혁안은 중앙회 해체, 그리고 연합회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사업 주체의 주식회사화로 요약된다.
일본농협의 이번 사태는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이미 경제사업의 주식회사화라는 길을 걷고 있다. 한국정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융지주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경제지주를 만들어 놓았다. 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관리하는 지배회사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 충분한 조직이다.
당장 이 달 안에 농협중앙회의 판매 유통사업은 경제지주로 넘어간다. 축산에선 안심축산과 축산물공판장이 이관 대상이다. 이들 사업은 일단 경제지주 내부부서로서 운영되지만 결국 주식회사로 만들어져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모든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넘어가고 농협중앙회에는 지도기능만 남게 된다.
경제사업은 주식회사에 내주고, 중앙회는 단순역할만 남는 것이 일본농협과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사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절대 공존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식회사 목적과 협동조합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수익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은 조직일 뿐이다. 당연히 농민조합원의 이익과 부딪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사업의 주식회사화는 농민조합원의 우려를 사고 있다.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축산물공판장과 일반 도축장의 차이가 무엇일지, 경매 공정성은 어떨지 궁금한게 당연하다.
주식회사에 모든 사업을 내준 중앙회의 역할이 무엇일지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지난해 일선조합이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했던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직자는 농협중앙회 창림기념식 축사에서 “일본의 조합은 700개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할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받아쳤던 기억이 난다. 이젠 "일본 농협중앙회 해체 못 봤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일본의 농협제도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농협 사태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이다. 농협중앙회의 생존전략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