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생산량 중 15% 사료 이용
논 직불금부터 농기계까지 농가 보조
일본은 올해 전체 쌀 생산량 중 15% 정도를 사료용으로 생산한다.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일본정부가 정책적으로 쌀의 사료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센터장 황명철)는 지난 19일 배포한 NH축경포커스에서 ‘일본의 사료용 쌀 이용현황과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일본의 2015년 사료용 쌀 생산목표는 110만 톤으로 연간 전체 쌀 생산량 751만 톤의 14.6% 수준에 이른다. 일본이 사료용 쌀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매년 8만 톤씩 밥쌀용 쌀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용 쌀 수요 증가도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국민들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64.6㎏에서 2010년 59.5㎏, 2013년 56.9㎏으로 계속 줄고 있다. 밥쌀용 쌀값도 60㎏ 기준으로 2012년 1만6천501엔에서 2013년 1만4천341엔, 2014년 1만2천67엔으로 낮아졌다. 민간이 갖고 있는 쌀 재고는 2012년 180만 톤, 2013년 224만 톤, 2014년 220만 톤에 이른다.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사료용 쌀 생산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논 활용 직불금, 경축연계, 사료용 쌀 이용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동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본정부는 논에서 사료용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수량에 따라 10a당 5만5천엔에서 10만5천엔까지 논 활용 직불금을 지급한다. 10a당 380㎏을 수확하면 5만5천엔, 680㎏에는 10만5천엔을 지급하는 식이다.
경축연계 지원도 하고 있다. 사료용 쌀의 볏짚, 논 방목, 자원순환 등에 10a당 1만3천엔이 지원된다. 밥쌀용 쌀과 사료작물 등 이모작을 할 경우에는 10a당 1만5천엔이 지원된다.
농기계도 지원대상이다. 사료용 쌀 이용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는 축산기계 리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료용 쌀의 보관·가공·급이 등에 필요한 기계의 임차에 대해 경영체에 필요자금의 50%를 직접 보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