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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축산정책-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축산업등록제 추진: 축산업등록 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이 소·닭·오리는 300제곱미터, 돼지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가다. 6월 30일 현재 등록대상 농가 3만9천87호중 87.3%인 3만4천1백26호가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등록마감일인 오는 12월 26일까지는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9월까지 등록대상 전농가의 등록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되, 10~12월을 특별기간으로 정해 미등록농가에 대한 등록을 촉구할 계획이다.
등록정보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농가 위치 정보 구축 및 가축방역 시스템과 연계, 추진하고 종축업 등록농가 중 종우(한우·젖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대상농가 개체관리 방법을 국제규격 ID code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돼지와 닭은 농가단위로 고유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게 된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식품위생법개정안 2건(이인기의원안, 조일현의원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었지만 여전히 한국음식업중앙회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자영업자 대책 등과 맞물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표시방법에 있어 복지부는 식육의 종류 즉 한우·젖소·육우 구분없이 원산지(국산·수입산)만 표시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식육의 종류 표시 반대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과 국회에서 이 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이는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원화와 퇴·액비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개편했다.이 안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을 위해 축산폐수(오분법)란 용어를 ‘가축분뇨’로 변경했다. 특히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했고 발생단계에서 가축분뇨를 관리하도록 했으며,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7월중 공청회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유 수급관리 제도 개편: 전국적인 원유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 감소폭이 커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전년동기에 비해 집유량은 0.7% 감소하고, 원유 계약 공급량은 0.6% 증가하여 잉여량이 5.3%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중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낙농진흥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 과제는 전국적인 원유 수급조절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낙농진흥 기능 개편을 통해 낙농가와 유업체의 공동 참여 하에 소비확대와 계획 생산을 도모한다.
또 낙농조합 단위의 직거래 전환을 추진하고, 낙농조합 중심의 생산쿼터 운영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집유비 부담 주체를 번경하고, 유대 계산의 풀제 도입 추진으로 원유 유통의 합리를 도모한다.
특히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의 역점 추진으로 우유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한다.
▲한우 개량사업 개선대책 추진: 한우관련 정책자금 부당집행 수사를 계기로 한우 개량사업 점검에 착수, T/F팀을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는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를 도입하고, 한우 개량농가의 등록우 관리를 내실화하며,가축개량사업소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한우 종우 개체식별번호를 한국산업규격 표준화 체계로 구축하는 한편 한우 신품종(칡소, 흑소) 육종 연구 및 기술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2006년도 축발기금 운용계획안: 수급불안 및 질병발생에 따른 수매손실, 방역·위생 등 보조지출이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어 기금수지는 2000년 이후 매년 적자다.
이에 따라 경상비 성적의 보조 지출은 감축하고, 구조조정·수익자 부담 확대를 통해 경상사업비는 축소했다. 다만, 친환경축산, 농가 경영안정 등 필요사업은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 내년 축발기금 운용규모는 올 9천3백79억원보다 6.2%인 5백80억원 늘어난 9천9백5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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