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가 자칫 문광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됐다. 국회 손봉숙 의원(민주당)에 이어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문광부 산하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경마 산업을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 등의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손봉숙 의원이 경마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 발매소의 설치, 출입 등의 총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 상정이 보류되자 이번에는 이경숙의원이 지난 달 28일자로 경마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 기관이면서도 문광부의 감독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마사회가 농림부에서 문광부로 재환원 되는 것과 다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마 산업을 카지노 등 사행산업과 한 묶음으로 규제함으로써 경마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축발기금 적립이 크게 줄어드는 등 축산업계에도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농축산업계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사회와 농축산관련 단체들은 지난 13일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마산업은 카지노 등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볼 수 없는 건전한 레저산업임을 확인하고,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려는 일체의 기도는 경마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농축산관련단체가 중심이 된 ‘(가칭)경마발전 및 건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을 선출한 다음, 사무국을 축산회관에 두고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이 아닌 건전한 레저산업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장지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