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발전 방안 경마산업은 현재 경주마 2천5백19두를 보유중인 가운데 서울과 제주 2개 경마장에서 경마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마장 입장 인원은 연간 1천5백여명, 매출액은 5조3천3백2원 규모다. 여기다 부산경남경마장이 개장 준비중에 있다. 마사회는 이 같은 경마시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사회에 기여한 수익금은 모두 7조5천6백16억원이다. 이중 제세금 6조2백36억원, 축발기금 9천29억원, 농어촌복지증진등에 2천5백37억원, 경주마 생산농가 소득 창출에 3천8백14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경마 산업의 이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마를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을 카지노 등 타 사행산업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경마산업은 건전한 레저산업임을 강조,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마사회가 내놓은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 ◇규제 추진에 대한 의견 경마는 마필의 능력 검정 검증을 위한 경주의 박진감, 스릴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베팅이 접목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대중 레저스포츠로 발전했다. 외국의 경우 우선 영국은 최고 전통의 더비경주시 엘리자베스여왕을 비롯한 왕실 전체가 출동하여 경마를 즐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케터키 더비를 비롯한 3개 대상경주와 3관마 탄생 여부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며, 대공황 시절에는 ‘씨비스킷’이라는 경주마가 온갖 역경과 고난을 뚫고 우승을 차지하여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기도 했다. 또 호주에서는 정부 부처로 경마부가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경마는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경륜과 경정과 차별화 된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경마도 돈을 건 내기라는 측면에서 갬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사행산업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경마는 경주마의 혈통, 조교상태, 과거 경주기록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경주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행성의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타 사행산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경마는 경주를 통하여 능력이 검증된 경주마가 마필생산에 환류되어 생산, 육성 조교로 이어지면서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촌의 기간 산업임이 강조된다. 참고로 경마산업의 국가 기여도를 보면 미국의 7.5%로 영화나 섬유 산업과 비슷한 규모다.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 우선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시행으로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마사진흥 및 축산 발전 등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설립목적과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기타 사회 지도층과 경마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이 위원회에서 경마의 사행성 최소화, 중독자 예방 및 치료, 장외 발매소 설치 운영 조정, 지방 교육세 환원 등 경마관련 세제 개선,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경마의 역할 증대 등 경마 시행 전반에 대한 제도 혁신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결의문 우리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시행을 통하여 경마가 국민으 건전한 여가 및 레저로서 역할을 다하고, 마필 생산을 바탕으로한 긴간산업으로서 마사진흥 및 축산 발전은 물론 농어촌 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임을 확신하면서 최근 경마에 대한 과도한 조세 부과와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려는 일체의 기도에 대하여 반대하며 다음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농촌 발전과 경마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율은 인하되어야 하며, 지방 교육세는 당초 법규정 대로 마땅히 환원되어야 한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려는 일체의 기도는 경마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경마에 내재된 일부 사행성의 개선을 위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경마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로서 선용되고, 농어촌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정 차원에서 경마에 대한 자율성이 존중되고 발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5년 7월 3일 경마발전 및 건전화추진위원회 ■카지노 등과 사행 산업 ‘도매금 ’ 위기 경마 산업이 사행 산업인가, 사행 산업이라면 경정 경륜 등 유사 산업과 어떻게 다른가. 또 경마산업이 이들 유사 산업과 구별되는 건전한 레저산업이라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마사회는 최근 민주당 손봉숙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이 경마 산업을 경정, 경륜, 카지노, 로또 등과 같은 부류의 사행 산업으로 보고 이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어 그 감독 부서를 문화관광부 산하에 두자는 내용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마사회는 손봉숙의원이 경마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 발매소의 설치, 출입 등의 총량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자, 경마 산업은 영국, 미국 등에서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특히 경마는 본질적으로 경주마의 혈통과 과거 경주 기록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경주 결과가 예측이 가능한 점을 들어 로또, 카지노는 물론 경륜 경정과 함께 사행 산업으로 취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물론 사회 각계 인사를 상대로 나름대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단 손의원이 발의한 법안 상정은 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경숙 의원이 사행산업의 포괄적 규제와 감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마사회로서는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마사회는 급기야 경마산업이 사행 산업으로 한 묶음이 되어 문광부의 감독을 받게 될 경우 농축산업계가 애써 마사회를 문체부에서 농림부로 환원시켰는데 이제 다시 문광부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농축산관련 단체에 강력한 ‘SOS' 신호를 보냈고 농축산관련단체는 난상토론 끝에 결의문 채택과 대책위원회 구성으로 화답했다. 농축산관련단체장들은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마사회가 그동안 경마 산업 현안 문제와 관련 농축산 단체와 교감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농축산관련단체가 마사회를 문체부로부터 농림부로 환원시켰음을 상기하며, 건전경마산업 육성을 위해 일조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정찬길 축산경제연구원장(건국대교수)이 참석, 눈길을 끌었는데 정찬길 원장은 경마산업의 순기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경마산업이 농축산업은 물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계량적 효과 또는 비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결국 경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경마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마 관계자들의 노력이 관건이다. 그러나 그런 경마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존하기에는 경마산업을 카지노 산업등과 같이 사행산업으로 보는 ‘도매금’ 시각이 너무나 코앞의 현안이 돼 있다는 점에서 ‘SOS'에 임하는 농축산단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장지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