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협상을 위한 WTO/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지난 12, 13일 이틀 동안 중국 대련에서 개최됐다. DDA 협상은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세부원칙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오는 7월말경 세부원칙의 1차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1차 초안제시를 앞두고 초안의 목표수준과 초안에 담을 구체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 이에 따라 이번 농산물 분야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G20)이 농업협상 제안서를 제출했고, 관세감축공식에 대해 미국·EU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면서 중간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농업협상은 각료회의에 앞서 7월 4일~7월 6일간 제네바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가졌으나 관세감축공식의 성격에 대한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협상의 진전이 없던 상태였다. 반면 EU와 농산물 수입국그룹(G10) 등은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감축공식의 신축성 반영 문제,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세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G10 국가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관세상한 설정을 주장한 G20 제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