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낙관시 됐던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이상기류가 형성됨에 따라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음식점에서 식육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점을 강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지난 6월 국회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의원들이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에 반대하는 요식업계의 의견에 동조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축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인기의원(한나라)과 조일현의원(열린우리)이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 이중 이인기의원 발의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고, 조일현의원 발의안은 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로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 노력 끝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거듭된 반대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반대의원중 특히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모의원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앞으로 오히려 우리 축산물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축산인들이 발끈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에서는 자영업 대책이 나온 가운데 오히려 자영업중 하나인 음식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르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육류 음식점 원산진 표시제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축산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