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가 내년부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부터 해제된다. 반면 종자관리소는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달 28일 연구기관이 돈을 벌어 자력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종전대로 환원토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달부터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면 3급 및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도 현재의 원장에서 장관으로 변화되며, 기관장도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도 폐지된다. 김영란·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