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FTA 추진에 올인’을 선언,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과의 FTA 체결 및 협상이 이어지면서 양돈업계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나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신축이 가능한 농지법 개정 등 축산숙원과제는 정치적 논리와 일부의 이해부족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돈업계는 사실상 대책부재 상태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한-캐나다 FTA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국의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는데 합의, 28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올 상반기에만 1만1천2백25톤의 실적을 올리며 지난해 국내 수입돈육시장 랭킹 7위에서 단숨에 4위 국가로 급부상한 신흥강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 추이에 국내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양돈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FTA협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양돈산업의 황폐화가 불보듯 뻔한 한 캐나다 FTA체결을 기필고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지난 5월6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캐나다 FTA 공청회에서도 양국의 FTA체결로 인해 우리축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도출돼 왔다. 자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이 170%에 달하는데다 지난해 국내수입된 캐나다산 전체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가 12.4%를 차지하며 그 금액도 2천만달러를 상회, 관세철폐가 될 경우 그수입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측 역시 이번 협상과정에서 ‘동식물 검역 전담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육류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야욕을 공공연히 표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양돈업계는 칠레 이어 또다시 FTA의 후폭풍에 휩쌓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캐나다 외에도 양허관세 품목에 축산물이 제외되기는 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이미 협상이 종료된데다 미국과 중국 등 또다른 돼지고기 수출국과의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추진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대한 압박을 더할 전망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국내 양돈산업은 각종 소모성질병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환경규제 강화는 사육여건마저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양돈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정부는 FTA 불가피론을 내세우기에 앞서 국내산업의 현실과 파장, 그리고 그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업계도 스스로 경쟁력 제고노력을 재정비할 때”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입축산물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및 급속한 도시화속에서 친환경적 사육기반 확보를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 등이 지지부진한 현실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