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포함한 식량자급계획 법제화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이 20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4일 쌀 협상 국회비준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단체가 건의한 64개중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20대 과제는 △공공비축물량 확대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RPC 지원강화 △쌀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식량자급계획 법제화(축산물 포함) △불법 수입쌀 단속강화 △수리시설 현대화 및 유지관리비 지원 △2001년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농지은행제도 조기도입 △후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지원 △밭농업직불제 전국확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전농가로 확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을 추가 △농업협상 통상시스템을 개선하여 농민참여를 확대 △과수산업종합대책 수립 추진 △가공산업육성지원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업 인프라 지원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