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빠르면 연내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난 6월 10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 및 사육된 노령우(12세)에 광우병이 또 발생함에 따라 연내 수입은 어쨌든 물 건너가게 됐다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는 작년 10월 미국측과 수입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국내절차중의 하나인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일본 역시 연내 수입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광우병 추가 발생 건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 등을 근거로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 진행을 요구할 것으로 농림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광우병 감염 소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입수 후 국내 전문가에 의한 확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확인평가 결과를 기초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국가는 캐나다, 유럽연합(25개 회원국),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등 64개국이며, 광우병 추가발생후 수입금지국가는 엘살바도르, 리워드-윈워드제도 2개국이고, 광우병 추가발생후 수입금지 국가는 벨리즈, 프랑스령 태평양제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타이완, 요르단, 필리핀 7개국이다. 특히 미국 광우병 발생 이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95개국중 현재까지 65개국이 수입을 재개했으나 한국·일본·대만 3개국은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