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전환 움직임에 대해 농축산단체와 경마관련 시민 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등 농축산 관련 24개 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를 결성해 지방교육세율 환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축산계는 그동안 “농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박한 상황에 경마에 대한 한시세율인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하려는 입법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저해하며,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마사회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세 환원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마필생산을 바탕으로 한 기간산업으로서 농촌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부과를 반대하는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16일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편 경마관련 시민단체들도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투쟁연합회’를 조직,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을 벌인지 한달만에 3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