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고 있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축산업 세제 개선방안을 부처간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재정경제부측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의 전환은 예산확보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세무전문가는 “재경부측은 현재 국가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 세원확보 및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세수가 감소하는 축산업 소득세 전환 요구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위탁사육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긍정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축산업계의 세제 개선 요구 전체를 전면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축산업 소득세 전환을 위한 축산업계의 추진방향을 전면 조정,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은 축산업이 농업의 한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서 향후 5년간 과세가 중단되는 작물재배업 등과는 달리 국세인 일반 소득세법에 적용,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방세로 전환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