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과장=DDA, FTA 등 개방화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품목 스스로에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과 함께 자생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우의 경우는 여러 축산물 가운데 중심이 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국제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조금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한우자조금의 의미가 생산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자조금으로 인한 소비기반 확보는 유통이나 도축 등 연계된 산업에 있어 함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각 단계별 이해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축장이나 유통업자, 심지어 사업의 주체인 일부 한우농가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의 기본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들이 내는 것이다. 하지만 한우자조금으로 인해 혜택받는 것은 한우농가만이 아니다. 축산농가나 식육판매업소 모두는 같은 배를 탄 것이다. 이들 단체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호경회장=협회는 그 동안 환상을 보고 있었다. 지난해 선거를 성공하면서 농가들에 대한 협조와 이해는 모두 끝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2년 동안 협회 중심으로 한우자조금에 대해 많은 교육을 실시했다. 때문에 당초 기대는 자조금 선거를 성공하면 홍보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5월1일부터 거출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협회는 다른 일에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거출 홍보 설득, 관계기관 협조 등 협회 전체가 자조금 사업에 올인한 상황이다. 농가들이 생산에 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농가들이 자조금 홍보를 위해 도축장, 유통업자, 농가들을 만나는데 금 같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우리는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홍보활동 과정 중에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도축장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세한 도축장은 도축세를 절반 수준으로 깎아 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자조금 거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일선에서 농협, 지역축협의 협조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 협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범 한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할 때 한우자조금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다. 물론 농가의 설득도 함께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정현부장=양돈자조금의 경우 60%로 시작 4개월 경과 후 80%이상 증가한 바 있다. 양돈은 단순화된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양돈에 비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한우가 3개월 만에 60%이상의 납부율을 기록한 것은 괄목할 만한 결과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도축장에서 100% 거출해 주면 쉽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양축가가 내야 한다는 인식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한우자조금의 의미를 농가에 깊이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벌써 3개월 동안 거출은 했으나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본격적인 소비홍보가 실시 된다면 한우농가들이 자조금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에서도 농가들의 참여의지 고취를 위해 각 조합에서 소식지를 발행할 때 자조금 관련 홍보내용을 개재토록 조치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8만여 전체 한우농가 중 과연 몇 명이나 한우자조금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체 한우농가에게 개별적으로 DM발송을 통해 자조금을 알리는 것 또한 자조금 참여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권두상상무=법에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한우자조금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법의 효력이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미납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도축장 등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조금은 생산농가 스스로가 나서서 내야하는 부분이다. 이를 아직 많은 농가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조금 강제징수에 나서면 도축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매출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협신의 경우 지난달 100%강제 징수를 실시한 결과 월 5백두 도축두수가 감소했다.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대납한 다음 이를 못 받으면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강제징수를 통한 매출감소는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현재 법상으로는 도축의뢰자에게 이를 요구하게 되어있지만 도축장의 입장에서 도축의뢰자는 고객이다. 도축장으로서는 고객에게 자조금 납부를 강요해야 하는 껄끄러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또, 현재 한우자조금관리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면 도축장으로서 고객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느 도축장이 고객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조금사업에 협조한단 말인가. 또, 이로써 도축장이 입는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도축장도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자조금에 대한 책임을 도축장에 위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수현전무=법으로 밀어붙이기 이전에 시간을 가지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누구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한번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우협회는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고, 농림부와 농협은 자조금사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 도축장과 기업조합 역시 한우산업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거출금은 농가가 내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이용도축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유통업자가 한우자조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조금 거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있다.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참여의식 고취가 필수적이다. 한우농가들의 참여가 뒷받침 될 때 기업조합에서도 자조금 사업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이근수도지회장=자조금을 유통업자에게 건네줘도 안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 유통업자의 설명이 자조금 내지 않고도 도축할 수 있는데 굳이 자조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조금은 한우협회, 농협중앙회, 농림부, 도축장, 유통업자 이 다섯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은 협회 혼자서만 몸이 달아 뛰고 있는 것 같다. 전북지역의 경우 농협매장에서 도축하는 것만 납부를 해도 납부율 20%를 넘을 수 있다. 사업의 주체자인 농협에서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전북지역 기업조합원이 결탁을 하고 자조금 납부를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자조금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엽 사무국장=한우자조금에 대한 컨셉을 같이 가져야 할 것이다. 한우산업이란? 한우와 관련 있는 농가, 유통상인, 도축, 판매 등 모든 것이 아우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조금의 사업주체는 산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다. 솔직히 협회 말고는 모두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단위 농협과 축협은 축산단체가 맞는지 묻고 싶다. 농협중앙회가 공동추진단체에 포함된 이유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협은 협조자가 아니라 사업주체자 인 것이다. 주체로서의 임무와 유통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축장 부도에 따른 채권회수 문제점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최근 포항의 한 도축장이 자조금을 거둬 놓고 부도를 냈다. 도축장의 부도와 함께 농가들이 정성들여 낸 자조금도 공중으로 떠버렸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재용과장=한우산업에 있어 한우농가만 한우산업의 주체라는 말에 동감한다. 한우자조금의 가장 큰 역할은 한우의 소비기반확대다. 한우 소비기반이 확대되면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한우산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생산자가 주관을 하되 모든 관련기관이 협조해야 한우자조금을 꽃 피울 수 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 모두가 다 내야 한다. 그 이유는 미납농가들로 인해 납부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한 농가와 납부 도축장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는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든 불이익을 받는다면 자조금 사업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남호경회장=자조금 사업이 한우협회의 단독 추진 사업인 것 같다. 농림부, 농협의 참여도가 너무 없다. 한우협회원이 총 1만2천여 농가다. 전체 한우농가 18만 농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나머지 90%이상 되는 한우농가들이 다 어디 소속이겠는가? 바로 지역축협의 조합원이다. 농협이 회원들도 많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미약하다. 중앙회와는 달리 지역축협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농림부 농협은 뒷전이 되어 있음에도 한우협회만 자조금에 목매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 ▲권두상상무=최근 3년 동안 30여개의 도축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다. 또, 전체 도축장중 20%의 도축장에서 전체물량의 80%를 소화하고 있다. 그만큼 경영상태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경쟁적으로 도축비를 깎아주며 제살깎아 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 거둘 여유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도축장의 현재 모습이다. ▲한수현전무=미납농가에 대한 확실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일부 참여농가들만 한우자조금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머지않아 이들 참여농가들도 자조금 사업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국적으로 미납농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2~3개월 동안 전국에 일괄적으로 직원을 파견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미납자 명단을 갖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근수지회장=우리는 지난해 소비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 증가 상황으로 봐서 이대로 간다면 근시일내에 한우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한우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축장, 유통업자, 판매상 등 한우산업과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가 확대된다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관계기관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란다. ▲권두상상무=넓은 의미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 하지만 미납농가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위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황엽국장=조직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크다. 농림부나 농협중앙회가 한우협회보다 조직력, 파워 등에서 월등히 앞서있는 단체다. 이들 단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한우협회가 뛰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에서는 항상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 지금 상황을 보면 농협중앙회에서는 한우자조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역 농·축협의 참여도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앙회로 직접이 아니더라도 도지역 본부축산팀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지금보다 지역 농·축협의 참여도가 몇배 나아질 것이다. ▲남호경 회장=이렇게 한우자조금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좋았다. 한우산업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도축장이나 기업조합에서 다소 불편 할 것이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오늘의 좌담회를 기회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사회=오늘 좌담회의 주요내용은 농가 의식 고취, 관련기관 간 협조, 도축장의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각 기관별 숙제는 나눠진 것 같다. 다만 그 동안 관련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쉽다. 오늘을 계기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자조금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