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이 최초로 농정당국간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7개항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남북농업 교류가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어 북한농업 현황에 대해서 짚어본다. ■북한농업 개요(2003년 기준) 경지면적은 1백85만3천만 정보(남한 1백84만6천만 정보)이며, 논·밭의 비율은 32(58만7천정보):68(1백26만6천정보), 논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농촌인구 비율은 36.8%(남한 7.4%)이며, 농림어업 비중은 높은 편이다.(전체 GDP의 27.2%) 협동농장은 3천3백여개(리 단위에 1개), 국영농장은 1백90여개로 구성, 협동농장의 평균 농가수는 3백호. 에너지 난과 생산설비 노후화 등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공장의 가동률이 부진하고 영농자재 생산·공급도 저조한 실정이다. 식량난 해소를 위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자재 부족, 자연재해, 생산체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2003/2004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3백97만톤에 비해 4.7% 증가한 4백16만톤으로 95년의 4백8만톤 생산 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곡물소요량은 5백10만톤으로 수입량 54만톤(한국 차관 포함)을 감안하더라도 4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기본소요량은 6백40만톤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1백70만톤이 부족하다. ■북한농업정책의 변화 1970년대 이래 북한농업정책은 농업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 식량증산, 부분적 시장경제 허용 등을 중심과제로 변화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다. 최근 농업증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센티브 부여 등 농업관리방식의 변화로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는 한편 작목선택권 부여로 책임영농을 유도하고 있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