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8일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박해상차관보)에서 방역협의회 위원들이 건의한 광우병 발생국가산 종모우 수입 허용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종모우 수입을 허용하되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무조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제한적인 조건부 수입을 허용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공익성과 사후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북미산에 국한, 시험연구용 등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일부에서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종모우 수입을 허용하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대해, 종모우는 쇠고기 생산 용도가 아닌데다 일정장소에서 격리 사육하여 정액만을 생산하고 용도 폐기시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날 가축방역협의회 찬성측 위원들은 젖소 종모우 수입을 불허하게 되면 광우병 발생국가산 정액과 수정란의 수입을 허용하면서 정액만 생산한 후 소각 처리할 종모우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특히 국내 젖소 정액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비싼 수입정액에 의존함으로써 낙농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젖소 개량 사업이 위축되고 현 농협중앙회 종축개량부에서는 장기 보유축이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근친문제 대두 등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조속히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허하는 측은 1%의 예외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