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20일간 실시되는 올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오를 축산부문 쟁점사항은 뭘까. 쌀 비준 문제로 이번 국정감사는 온통 쌀 대책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축산부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뭐니뭐니해도 가축방역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소모성질병으로 양돈농가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른바 4P(PMWS, PRDC, PRRS, PED)에 대한 대책에서 부터 광우병 대책,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그리고 한우사육농가들을 강타하고 있는 부루세라병 대책에 이르기까지 가축방역대책이 단연 주목 대상으로 떠 오를 것이 예상된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입법은 복지위 소관으로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경종농업인들의 반대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양돈과 한우분야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으면서도 자조금 거출기관인 도축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조금 운영을 위해 자조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명 자조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원들의 관심 표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축산정책의 SOC라 할 수 있는 LPC(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대책도 도마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처리대책과 맞물린 악취방지대책, 그리고 축산물위생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분유재고로 골치아픈 낙농산업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