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산업 개념을 정립, 「Agribusiness」로 분류하여 농업을 중요시 해오고 있다. 농업은 직·간접적으로 유통, 농식품, 자재, 외식업 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 육성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00년초 이 개념을 도입, 조사·추정한 결과 ’98년을 기준으로 농산물의 GNP에서의 부가가치는 15%대를 넘어 국가 전체 경제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명백해 지는 자료가 있었으나 이후 안타깝게도 이를 발전시켜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웰빙의 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육류 섭취량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고급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 국민체력과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공로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을 포함한 우리 농업은 ’90년초 42조원 투융자계획수립 이후 거의 융자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 농업인 자기책임 하에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여 오늘날 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미국과 FTA가 체결되었다. 향후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싼값의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봇물처럼 밀려들어올 전망이며, 미국 측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한국의 유통업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한다. 미국의 자국 생산자 보호측면도 있겠지만, 쇠고기 시장 문호개방을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들이 더욱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왜? 답은 간단하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우리 한우와의 가격차는 관세 40%가 부과되고 있으나 큰 차이가 있으며 광우병 문제가 크게 부각 되었을 때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소비자의 70% 수준이 안전을 이유로 미국산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 당분간 둔갑판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산 한우의 경우 시중에서는 웃지 못 할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우는 자기 돈으로 먹지 않고, 자기가 요리하지도 않으며, 자기 손으로 입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고가(高價)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이런 상황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물론 일본의 화우(和牛)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한우는 못 따라가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과 FTA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한창인 때 파주에 있는 한 생산농가와 전화 통화를 했었다.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비육 중심 사육에서 최근 번식우 비중을 50%까지 이미 확보하여 생산단가를 낮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떠들면 뭐합니까? 앞날을 걱정해야지”라는 것이다. 역시 ‘우리 농업은 강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폐업지원 등 대책도 구조조정, 고령농 등을 위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보다는 산업보호와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원산지단속, 이력추적제 조기확대, 음식점 부정근절 등 시장의 유통 투명화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정책을 고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돼지고기 위반이 6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가 294건으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한편으로는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 주관으로 지난해와 올해「국내산 한우」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신청을 받아 확인한 결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는 단 10개소(’06:3, ’07:7)만이 지정된 것을 보면 어수룩한 유통시스템으로 인한 비용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부담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장구조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며 이력추적제 확대 조기시행, 음식점 및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단속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5천 년 동안 먹어온 우리 먹거리가 보호되고 농업이 산업으로 영원히 존치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부터 우리 농업은「Agribusiness」개념으로 재분류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엘리트 농업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시장의 유통 투명화와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위한 제도와 조직정비를 동시에 취해나간다면 농업인들은 그동안 해온 바와 같이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농산업은 앞으로도 희망의 불씨를 계속 간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고심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