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미 쇠고기 검역 관련 정부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히 미국의 쇠고기 이력추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미국이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 3가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중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농림장관 “독자적 수입위생평가…국민건강 최우선”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건가. ▲(권 부총리)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6단계에 해당된다. 1~5단계는 행정적 절차이고 그동안 수입위험평가자료 등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협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8단계까지 종료되는 것을 대략 9월 정도로 기대한다. 협상은 해봐야 하지만 이같은 내용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면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장관) 합리적인 기간이란 것은 8단계(수입위험분석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9월중으로 기대하는 배경은 뭔가. 미국의 한미FTA 비준과 연계된 것 아닌가. ▲(권 부총리) FTA 협상과 위생검역은 별개로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다. (박 장관) 1단계부터 5단계는 행정적 절차다. 핵심은 6단계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입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협상해야 한다. 양국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다. 미국 요구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협상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도 미국도 서로 욕심 차릴 수 없다. -발표내용을 보아 그동안의 정부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그동안 8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1년7개월 걸렸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보나. ▲(박 장관) 수입이 재개되면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 자료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기간을 끄는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확인해 줄 수 있다. 현장 조사는 다시 해야 되겠다. -현장조사에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나. ▲(박 장관) 필요하면 참여한다. 한우협회 등 한우업계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토록 하겠다. 특히 한우업계와 긴밀한 협의하에 하겠다. -미국의 광우병 실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정부가 다른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데. ▲(박 장관)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라는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맞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권 부총리) 관계장관 회의 결과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월 정도로 기대하지만 원만하지 못하면 지연될 수 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이다. 이들 조건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나. ▲(박 장관)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쇠고기와 관련된 모든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캐나다도 OIE에서 미국과 같은 등급을 받았는데 캐나다는 최근까지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 OIE 판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박 장관) 동의할 수 없다.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입장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은 언제 시작하며, 몇 차례 하나. ▲(박 장관) 몇 단계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다. 오늘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 ▲(박 장관) 미국이 OIE에서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OIE에 3가지를 제시한 게 있다. 이력추적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지, 그리고 확인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도 추가 확인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