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개방·마사회 납입금 감소로 기금 줄어 지방세법개정안 입법 발의…재원확대 절실 축발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경마 세제 개편을 통해 레저세를 줄여 축발기금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에 따른 축산물수입 관세액을 축발기금 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여론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축산분야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가 몰고 올 파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축산분야에 축산물 수입관세 전액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레저세 인하를 통해 축발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발기금 조성액은 줄어드는 반면 축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액은 축산물 수입 증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육용자우생산안정등 특별조치법’을 제정, 쇠고기 수입관세를 육용자우생산자 보급금제도 재원으로 편입, 소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처럼 특별법을 제정, 축산물 수입 관세액이 바로 축산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축산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 축발기금 재원감소의 원인이 경마매출 및 이익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축산업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회차원에서도 현재의 경마세제를 개편, 어려워지고 있는 농축산업과 농어촌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저세 인하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축발기금 등 농어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은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해 놓은 상태다. 한미FTA에 이어 한EUFTA 등 앞으로 줄줄이 FTA 정국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내 몰리고 있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FTA기금 이외에 축발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 축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블루오션인 축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1974년 기금설치 후 지난 2005년말까지 총 5조6천1백99억원을 조성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