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이 새롭게 리모델링 된다. 농림부는 지난 1일 농림정책리모델링 위원회(위원장 정학수정책홍보관리실장)를 열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 이에 따른 리모델링을 착수키로 했다. 리모델링 방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효율적인 처리(자원화) 능력 확대 및 퇴·액비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시설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양화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계약 물량 배출 권한, 분뇨의 전처리 의무 및 적정 비용 지불 의무,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을 명시하고, 축사 형태, 분뇨의 전처리 정도 등에 따라 비용을 차등화 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회원 규약 운영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부지 관련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지확보를 전제로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와 자원화 협약 체결 및 시설부지 조경 등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해 액비의 질소함유량 기준을 현 질소전량 0.3%이상에서 고농도, 저농도로 세분화하고 저농도 액비에 대한 주성분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퇴·액비의 객관적 부숙도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간이 판정 기술도 개발,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및 퇴·액비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퇴·액비 시비처방 및 무상 배포 퇴·액비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퇴·액비 생산 및 이용 실태를 파악, 지원 정책에 환류시킬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