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995년에는 축산식품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가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2001년도에 전ㆍ기업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가축사육비율이 한우 28.4%, 젖소 57.1%, 돼지 66.8% 그리고 닭 61.4% 였는데 목표를 50%이상 증대로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한우를 제외하고는 전ㆍ기업규모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2000년대에는 전ㆍ기업축산업이 정착되면서 축산식품의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유기축산기준(2001)설정, 축산물위해요소관리기준(2001)설정 시행 및 가축사육단계로 확대를 위하여 사육모델을 돼지는 2006년에 마련되었고, 소는 2007년, 닭은 2008년까지 마련을 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식품의 위해물질검사를 2007년인 금년부터는 단속차원으로 전환을 하고 검사를 더 강화를 하고 있다. 축산산업의 생산안정과 구조조정 및 축산식품의 품질고급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전국실시(2002) 축산식품 73개 브랜드업체육성(2006), 쇠고기이력추적제도 시범추진(2003~2006),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실시(2007)와 축산의 기본인 제3차 가축개량목표를 2015년까지 제시하면서 제3차부터는 가축의 생산성을 중요시하던 것을 생산성과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그 동안 산업계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리고 농업특별소비세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장하고, 투융자 119조원 범위 내에서 3년마다 계획을 조정하면서 농업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새로운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2. 자유무역시대에 풀어야할 과제 자유무역시대에는 과거와는 달리 협정국가간에 양해한 극히 일부분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동등한 선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정국가간에도 산업별로 회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축산산업은 축산선진국인 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여야하는 건국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맞게 되었다고 말하여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아니 잘못하면 축산산업이라는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생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살길이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를 미래예측사업의 활성화, 도전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체제로 전환, 새 경제 질서에서 국제경쟁력 확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각 단체ㆍ기관별 미래예측사업 활성화 축산업의 관측사업은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관측사업은 연구기관의 단기예측사업으로 계속발전을 시키되 가축사유농가 및 사료생산자를 회원으로 하는 각 단체들이 각 분야의 생산, 수급 및 세계축산의 전망을 예측함으로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책임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하여야 각 단체들도 사전에 위기를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현실적인 정책건의와 협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축산식품의 생산 및 소비실태조사 현재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개발 및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예측과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축산식품의 생산과 소비실태를 조사하지 않고는 생명이 긴 상품 및 중ㆍ장기적으로 수행할 정책개발 보다는 단명한 상품과 단편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시장조사를 하여 축적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세계 각국의 축산업동향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최근에 한우쇠고기 가격이 백화점에서 kg당 10만원이 넘고, 시장에 따라 가격 폭이 너무 크다고 약 10여일간을 신문과 방송에서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때에 어느 기관에서 소비자단체에게 쇠고기소비자 가격을 조사하여 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보도도 겸하여 방송되었으며 소비자단체 역시 쇠고기 가격이 장소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료의 축적 없이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쇠고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일조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쇠고기의 질이 1++ 인 등급은 2006년 등급판정을 한 두수 425천두 중 8%(암소 중 12%, 수소거세우 13%)인 3만4천두가 생산되어 하루에 100두도 생산되지가 않았다. 년 간 쇠고기 200만두가 소비되었다면 3만4천두는 0.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시장에 따라 장소에 따라 마진이 다른 것도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쇠고기가격 자율화와 고품질쇠고기 생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 축적하여 왔더라면 이러한 어설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축적된 자료의 분석과 응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