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수 장관 “美 쇠고기 안전성여부 독자적 평가” 강조 정부가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올 추석(9월 25일) 무렵에는 LA갈비가 우리 식탁 위에 올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8일 ‘미 수입쇠고기 검역 관련 정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히고, 쇠고기와 관련된 모든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OIE 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 직전에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에 따른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2006년 1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앞서 이미 미국 내 검역 상황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축적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감안할 때 기술적으로 2~3개월 안에 새로운 위생조건이 체결되면 9월중으로는 갈비가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측 최대 관심사인 갈비 수출 길을 열어주는 대신 30개월령 미만의 나이 제한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림부에서도 협의 과정에서 뼈는 풀어주되, 광우병 마지노선인 30개월령 미만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하더라도 독자적 위험 평가를 통해 미국의 이력추적제를 점검하고,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와 확인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임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미국이 계속 한미FTA 비준과 쇠고기 전면 개방 문제를 연계해 강하게 압박해 올 경우 과연 우리측이 이같은 문제 의식대로 필요한 위험 평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달 25일 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 받은 미국이 당장 그날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고 요청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일합방 할 때의 일본과 뭐 다를 게 있냐”며 “이 땅에서 한우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라고 분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