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쇠고기 값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청 발표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앞다퉈 나갔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이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하다. 일본의 화우고기 값이 우리 한우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사실을 웬만한 소비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이와 관련, ‘국내 쇠고기 값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청 발표는 한우가 웃을 일’이라는 제목의 반박 설명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10월 기준 1kg당 43.67달러(한화 5만520원)는 정부가 같은 시점에서 공식 조사 발표한 서울지역 한우 1kg당 3만2천원(27.83달러)보다 무려 2만원이 높다.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통계를 발표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따라서 이 같은 자료의 발표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며, 그 의도는 현재 광우병 발생으로 금지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꼬집고 있다. 한우협회의 지적대로 이번 통계청 발표 자료가 어떤 의도 속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비자들에게 그런 기사를 통해 한우 고기 값은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줬다
조류인플루엔자 악몽이 되살아 나는가.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창궐 가능성을 거론하며 연일 경고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사망자 수치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한 전망치로 십수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발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연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와 오리 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양계농가와 오리 사육농가는 물론 이들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생계에 곤란을 겪는 어려움을 당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숨을 돌리는가 싶은데 또 다시 방송과 신문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대재앙’ 운운하며 한마디로 소비자들에게 잔뜩 겁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비가 주춤 거리고 있다는 것이 현장 축산인들의 전언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미국발 광우병 파동때도 경험했다. 당시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됐다는 사실이 국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자 국내 소비자들은 마치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된양 국내
국회의 국정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농림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남겨놓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상임위별 국감 일정이 마무리 되면, 바로 이어 법안심사등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여야 각당은 이번 국회에서 그동안의 무책임한 폭로 등 구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정책감사에 치중했다며 자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국감 기간동안 각당의 자체적인 국감 평가에 대해 구태에서 벗어난 점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정책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축산부문 현안과 관련, 국감기간 동안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축산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이 못내 아쉽다. 축산이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가치나 식품 수급차원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비해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그 수준을 밑돌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축산 현안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촉구한다. 11일 마지막 종합 감사에 이어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축산 관련 분야 주요 법
참여연대가 지난 4일 발표한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는 일부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일대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이같은 보고서가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우리 축산물 전체가 항생제에 오염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축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이번 참여연대의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실태와 관련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정부는 2000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우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친환경’을 축산 정책의 키워드로 삼고 해외 악성가축질병 방역과 함께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항생제 사용억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결과 항생제 사용량은 2001년 1천5백95톤에서 지난해는 1천3백34톤으로 그동안 2백61톤이 줄었다. 또 항생제 잔류검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고, 이에 따른 위반율도 0.25% 수준으로 미국의 0.73% 수준보다 낮았다. 특히 올들어 지난 5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항생제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낮춰 조정했다. 물론 이같이 감축된 항생제 종류에는 그동안
서울우유가 6일 거창공장 준공식을 갖게 됨으로써, 관련업계는 낙농 유가공 산업의 앞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낙농 유가공 산업계가 그러한 관심을 보이는데는 협동조합으로서 서울우유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협동조합으로서 한계적인 상황을 감안한 걱정이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우유의 거창공장 준공은 이곳을 우선 영호남 지역의 서울우유 공급기지로 활용하며, 협동조합으로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낙농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듯 앞으로도 협동조합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낙농 유가공 산업사에서 서울우유가 차지하는 역할은 유제품 시장 점유율 30%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우유는 식량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우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따른 부가가치는 다른 음료 등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울우유가 유제품 취급에 따른 손익을 유업체처럼 기업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에게 환원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우유의 역할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창간의 고고지성을 울린지 20년, 청년이 되었다. 임직원 일동은 창간 기념일을 맞아 차분히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며 앞날을 내다본다. 돌이켜 보면 본지가 축산 전문화의 기치를 올린 80년대 중반, 우리 축산은 ‘전문화'라는 말이 축산인들의 귀에 거슬릴 정도로 부업 축산 일색이었다. 가축 수만큼 많은 농가수는 축산물의 수급 조절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했고, 이는 주기적인 호·불황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호·불황이 되풀이 될 때마다 축산농가들은 하나 둘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축산이 부업 축산의 굴레에서 몸부림 칠 쯤 국제 사회에서는 국내 사정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자유무역을 논의하며, 거센 개방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80년대 동경라운드에 이은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가 그 진원지 였던 것이다. 우리 축산업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 위기였다. 외국 축산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에다 품질 또한 비교되지 않은 수준에서 축산물 시장 개방은 ‘청천벽력'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했다. 축산업 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눈을 뜨고,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고, 품질만이 경쟁력의 원
본지가 창간된지도 어느덧 20년이다. 본지가 태어난 80년대 중반은 우리 축산사에서 축산 전업화의 태동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부업 규모와 전·기업 규모간 갈등 속에서 부업 축산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도 내면으로는 전업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본지는 이후 유년기를 부업 축산 농가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소년기에 접어들어서는 글로벌 시대라는 대세에 저항하는 한편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도 지켜 보았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닥친 축산업계의 큰 위기를 넘기기 위해 보여준 축산인들의 자구노력을 지켜보면서, 또한 2004년 양돈의무자조금 시행과 2005년 한우의무자조금 시행을 보면서 우리 축산의 미래 희망을 보기도 했다. 본지는 그동안 전문 언론으로서 전업화를 선도하고,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축산인과 함께 땀을 흘리기도 했으며, 때론 축산인들의 앞에서, 때론 축산인들의 뒤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설 경쟁력있는 축산을 위해 그야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 오기를 벌써 20년, 그동안 축산업은 경종 농업의 소일거리에서 이제는
최근 몇 년간 한우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이 한우 사육규모를 늘리고 있는가 하면 낙농농가나 양돈농가마저 한우 사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한우 마리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한우 사육현황은 19만2천가구가 1백75만7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전과 비교할 때, 사육농가수로는 전체 한우사육농가의 1.3%인 3천 가구가 늘어난 것이며, 사육 마리수로는 전체 마리수의 8%인 13만마리가 늘어난 것이다. 1년만의 변화치고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한우 사육 농가수 증가와 사육 마리수 증가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물론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우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아울러 한우를 사육하려는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우 사육 기반 확충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한우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소 값 하락을 예상할 때 우려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최근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는 한우 고기 소비가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국내 쇠고기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해외 악성 가축질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방역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그런 가축질병 방역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에 소홀하고 있어 축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시도별 가축방역인력 확충 현황을 보면, 행자부 지침으로 모두 232명을 충원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자체로는 291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가축방역인력 확충은 207명으로 행자부 지침의 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자체별 인력 확충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즉 경기도는 행자부 지침으로 30명 충원 계획인데 자체 계획으로는 73명을 충원키로 하고 8월까지 37명을 충원해 행자부 지침대비 123%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월에 3명, 12월에 1명을 더 채용한다는 의욕적인 인력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어 충남 116%, 경북 107%, 충북과 경남 각100%, 전북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과 강원의 경우 각각 51%, 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특히 지적되는 것은 전남이다. 전남의 경우 행자부 지침으로 34명을 충원토록 하고
국내산 분유재고량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원유파동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가 올것이란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낙농업계는 현재 농가나 사육마리수는 줄고 있으나 원유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올들어 우유소비량은 백색시유의 경우 2.2%, 가공유는 무려 11.7%나 줄어들어 유업체들의 분유재고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이상 증가하는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농가수나 사육마리수가 감소한 만큼 원유생산량이 줄지 않았다는건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여느 때 같으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재앙이라고 할수 있다. 분유재고 증가로 경영압박을 받는 유업체들이 집유량을 제한하거나 유대일부를 분유로 지급하고, 심지어 낙농가들이 원유를 버리는 파동으로 까지 발전했던 과거의 사례로 미뤄볼 때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낙농산업의 총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나마 작금의 상황이 이 정도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소위 ‘감아 팔기’식 덤핑판매와 같은 유업체들의 고육책 때문이란 점에서 위기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농촌 경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 통계에 따르면 축산 생산액이 10조를 넘었다. 쌀 생산액을 앞질렀다. 또한 품목별 순위에서 돼지, 한육우, 우유, 계란 순으로 나란히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는가 하면 닭은 7위, 오리는 18위로 기록됐다. 이중 계란과 닭은 전년도보다 두 단계나 뛰어 올랐다. 이는 축산업이 농촌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도 농촌 경제는 축산이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같은 축산경제의 성장은 90년대 이후 수입 개방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다음에 얻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평가된다. 돌이켜 보면 농촌 경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이 같은 비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다. 국민 소득증대로 균형적인 영양 공급 욕구 증대와 함께 축산물 공급 증대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돼 왔고, 실제 축산경제 규모는 그 만큼 증대됐다. 반면 70년대까지만해도 농촌 경제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쌀 산업은 쌀 소비 감소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쌀 생산액이 축산 생산액을 밑도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쌀 소비 감소와 더불어 쌀 산업의 규모는 앞으로
WTO 이후 10여 년 동안 각종 농업 대책들이 추진됐지만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부채가 늘어났다는 인식과 함께 노동력, 즉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좀 낡은 이야기지만 WTO 대책으로 무려 42조원을 투자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껏 쌀 문제 해결이 최대 현안이다.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력있는 대책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당시에도 경제의 글로벌화 즉 시장 경제나 국제경쟁력 확보를 비롯 피할 수 없는 현안들에 대한 각종 대책과 해법들이 제시됐지만 그 성과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제 42조원은 과거사가 됐고, 새로운 농업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요즘의 화두나 이슈는 119조다. 웬일일까. 이 엄청난 예산을 농촌과 농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당면 농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 농민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 이 나라 경제와 농업 문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농업 발전에 적중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119조에 접목치 않을 경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성장 동력과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국제경쟁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