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이후 최근 축산현장에서는 자포자기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특히 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단기적으로 미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육류 시장의 변화가 양돈업계에 절대 불리한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장기적으로 돈육시장도 완전 개방되면 양돈 산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거기다 돼지 사육에 따른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됨으로써 돼지 생산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양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양돈인들로서는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입장에 서 있다.시쳇말로 그동안 돼지 한 마리당 5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던 호시절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양돈 농가들이 지금까지 주위 사람의 온갖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양돈업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됐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굳이 양돈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까짓 거 할 때까지 하다가 더 이상 양돈을 할 수 없으면 폐업 보상을 받고
미국이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로 예비 판정 받았지만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윤재 서울대교수가 지난 16일 본지 주최 ‘축산 생존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OIE 과학위원회의 지적 내용을 밝힌바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97년부터 반추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채택했지만 돼지나 닭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는 여전히 급여하고 있으며 이는 광우병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 OIE 전문가들이 미국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본보 2013호 4면) 미국산 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미 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성명에서도 제기됐다. 이 성명서 역시 OIE 지적 사항을 언급하며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예비 판정됐지만 광우병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상기시켰다.뿐만 아니라 올들어 지난 2월 7일 캐나다에서 9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생했는데 이 감염 소 무리에서 태어난 암소가 미국으로 수입되어 도축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WTO 위생검역 협정은 ‘OIE 권고기준을 이유로 회원국이 자국민의
본지가 주최한 지난 16일의 ‘한미 FTA타결, 축산 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에서 축산인들이 보여준 열기는 한미 FTA 타결이 축산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했다.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토론회가 열렸던 행사장은 지정 좌석이 260석 정도였으나 참석한 인원은 지정석을 100석이나 더 초과할 정도였다. 평소 웬만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서 이 정도의 참석 인원을 보려면 동원이 아니면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이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축산인들에게 한미 FTA타결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도 남음이 있다.토론 분위기는 더욱 진지했다. 시종일관 자리를 뜨지 않은 축산인들은 토론회 시간이 예정 시간을 넘어서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토론할 것을 요구할 정도였다. 때문에 청중토론은 축종별, 산업별 골고루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토론 인원을 제한한 끝에 겨우 끝낼 수 있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길 농림부축산국장은 차분하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정부 대책을 밝힐 입장이 못 됐다. 분에 찬 축산인들이 참다 못해 “그만하라”고 고함을 지를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지도 2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느라 밤낮 없이 분주한 모습이다. 축산농가들도 멍한 가슴을 쓰다듬으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축시장에서는 소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크게 줄어들었다. 불안함과 두고보자는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업계는 그렇지않아도 환경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양돈농가는 양돈장을 매각할 생각도 갖는다고 하니 그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한미FTA 타결에 따른 이 같은 현상을 미리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축산업계의 동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이 요구된다. 지난 12일 한경대에서 있었던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한우인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한우 농가들이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한우인들의 동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은 우리 축산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따라서 한미FTA 타결에 따라 축산업이 입을 피해를
축산발전기금이 기금통합이라는 위기는 일단 면했다. 농림부 정책자금관리단은 가칭 정책자금관리공사 설립을 놓고 내부적인 토론을 벌였으나 기금통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면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우 잘한 일이다. 축발기금이 어떤 기금인가. 축산인들이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쌓여진 뼈와 살과 같은 기금이다. 축산물 수입은 지난 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그 만큼 우리 국내 축산물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축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축산농가는 축산 소득을 하루아침에 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울었다. 그 울음을 그나마 달래준 것이 축발기금이다.축산이 오늘날 이 정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도 축발기금이라는 재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한우가 외국의 내로라하는 쇠고기와 맞서 차별화된 고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은 축발기금에 의한 한우 개량 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4년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될 때는 축산이 쌀을 지키는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번 한미FTA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우리 축산물 시
한미 FTA 타결로 이제 한국 쇠고기 시장은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서로 시장 세어를 많이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이 우리 안방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리 한우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어떤 계책을 써야 할까. 언뜻 ‘이이제이(以夷制夷)’란 말이 생각난다. 적을 이용하여 적을 치는 전략으로 삼국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책이다. 이왕 삼국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실제 이야기 한 토막을 보자. 왕윤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동탁을 치는 계략이다. 왕윤은 초선이라는 미인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한다.“동탁과 여포, 이 두 놈은 천하의 호색한들이니 맞불을 놓아 산불을 끄듯이 해야 한다. 우선 내 너를 여포에게 시집을 보냈다가 후에 다시 동탁에게 바칠 터이니, 너는 이 두 부자(父子) 놈을 이간하여 여포의 손으로 동탁을 죽이게 만들면 천하의 큰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다. 기울어진 사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천하를 바로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너의 손에 달려있다.”적인 동탁을 왕윤이 직접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적인 여포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이이제이’는 미국 축산물과의 전쟁에서도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쇠고기 등 주요 민감 축산물은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축산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축산물의 단계적 관세철폐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와 축협등에서는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일방적 퍼주기식 협상’이라며 일제히 반발하며, 앞으로 국회 비준 저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한미FTA로 인한 축산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축산인들의 반발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이같이 위기에 놓인 우리 축산을 어떻게 경쟁력있는 축산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 FTA이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민·관·학 범대책위원회 같은 특별 조직이 요구된다. 그것을 주도하는 곳이 어디가 됐든,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는 물론 학계 업계 인사들이 총 망라된 가운데 축산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문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자금을 활용할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그동안 축산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요구한바 있는, 한미 FTA 체결로 얻어지는 이득을 농축산업 분야 기금
현행 신고제인 종계·부화업은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종계·부화업의 허가제 전환은 최근 종계·부화장 난립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우선 수급불안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양계 산물의 수급은 종계·부화장의 병아리 생산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계·부화장이 수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양계산업 현장에서는 무등록 종계·부화장이 판을 치고 있는가 하면 등록 종계·부화장 또한 정확한 자료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수급 전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질병 확산 우려도 크다.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 자체의 차단 방역 노력도 중요하지만 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종계장의 병아리는 기본적인 백신프로그램조차 준수하지 않아 질병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오리 부화장이 역학 조사에 불응한 사례는 종계·부화장이 더 이상 신고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종계·부화장이
축산 선진국이 국내 축산물 시장에 눈독을 들인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요즘처럼 드러내놓고 국내 축산물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의 집요한 한국시장 개방 압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미국은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금지당한 후 호시탐탐 쇠고기 수입재개를 노리다, 지난 2006년 수입재개 합의에 따라 마침내 국내에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 놓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축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30개월령 미만 뼈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한다’는 위생조건으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를 합의해 준 것이다. 때문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뼛조각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쇠고기를 돌려보냄은 우리 정부의 당연한 무역 절차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국가간 합의 문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위생조건 완화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우리측의 대폭 양보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전면개방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오는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를 통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조정으로 우리측 시장 접근 제한 논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서 쌀을 거론하며 쇠고기를 노리는, 이미
미국의 한국 시장에 대한 쇠고기 개방 압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라고 잠정 판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한우 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OIE의 이 같은 판정 움직임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잠정 판정 소식을 접하고 보니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더욱 코앞에 다다른 느낌이다. 특히 한·미 FTA 8차협상에서 미국 측이 ‘뼈가 들어있는 쇠고기도 수입하고, 관세도 조기에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니 미국이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에 어느 정도 집착하고 있는 지 짐작이 간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 광우병 검사를 전체 소의 1%에서 0.1%로 축소한 것은 광우병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쇠고기 시장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따라서 한우 산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미국의 이 같은 개방 압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 주목된다.그러나 한우 시장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 개방됐을 경우 한우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소를 팔아야될지 새로 구입해야될
‘젖소가 착유실내로 들어가면 로봇 팔이 사람 손처럼 젖소 유방을 세척하고 마사지함은 물론 우유를 착유하고, 착유가 끝나면 유두 컵을 세척 소독한다.’로봇 착유기로 착유하는 이 같은 모습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 로봇 착유 붐이 최근 들어 일고 있다. 현재 로봇 착유기를 설치했거나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목장은 아직 열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낙농현장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로봇 착유기 붐이 조만간에 일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물론 갈수록 착유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낙농업은 그동안 우유 가격을 보장 받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 중 가장 매력있는 품목으로 지목돼 왔다. 물론 정해진 고시 가격이 낙농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유 가격이 타 축산 품목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없이 일정하다는 것은 안정적인 낙농 경영을 가능케 했고 그것이 낙농의 최대 장점이었음은 분명하다.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가격 체계에도 불구하고 낙농이 더 이상 매력있는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원유 과잉 생산
한미 FTA가 8차 협상을 앞둔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한국 시간)에는 양국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또 이와 때를 맞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5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축산인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고, 밀실협상 중단을 외쳤다. 이어 지난 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 8차협상 농업분야 대응 계획을 보고 받았다.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축산업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다 쇠고기가 하루아침에 개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 열리던 지난 5일 아침 중앙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한미 통상장관이 ‘쌀개방은 제외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축산인들의 그런 불안감에 불을 당겼다. 때문에 이날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축산인들의 밀실 협상 중단을 외치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축산인들은 동시에 이날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강력 주문하고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표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6일 상임위를 열고, 농축산물의 빅딜설 등을 집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