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이 한껏 기대를 걸었던, FTA로 피해를 봐야하는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보류됐다.국회 농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홍성 예산)이 발의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대표 발의한 수입축산물 관세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개정이 불발됐다.19대 국회 출범 후 홍문표 의원과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법개정안이 FTA의 최대 피해 계층인 축산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 모처럼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었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안 법안이 축산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내용을 담고
정치권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정치혐오증이 팽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는 필요악’이란 우스갯말은 정치현실이 아무리 국민을 실망시킬지라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의 결과인 것이다.대선은 축산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가 아닐 수 없다. 연말에 치러질 이번 대선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사실이고, 그가 향후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전반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 축산업은 이미 발효중인 칠레, 미국, EU와의 FTA에 이어 한·중 FTA협상도 금명간 본격
윤봉중본지 회장우리나라의 주곡은 쌀이다. 그런데 쌀은 불행하게도 눈을 씻고 봐도 경쟁력이 없다. 쌀 산업이 FTA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호남평야를 1백여 농가가 경작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정부도 경쟁력있는 농지 개혁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농촌 문제와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과제다.가령 논 6천평에 벼 농사를 지을 경우 80가마의 쌀이 생산된다. 한 가마에 20만원을 쳐준다 해도 1천60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물론 조수익이다.축산업은 돼지의 경우 6천평에 가족노동 규모인 3천두를 사육한다고 가정하자. 2회전을 감안해도 6천두의 출하가 가능하다. 마리당 5만원을 계산하면 3억원의 수익이 생기고 2만5천원을 계산하면 1억5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축분비료는 별개의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자. 2010년 기
요즘 축산인들은 “내가 왜 축산을 해야 하는가”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축산 전문가들이나 지도자들은 축산이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생명산업 역군으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며 자긍심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그럼에도 축산농가들에겐 그런 소리가 공허하게 들린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마음을 다잡고 축산에 전념해 보려 하지만 처처(處處)에서 목격되는 축산 홀대를 생각하면 자긍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다.우선 FTA만 해도 그렇다. 한 EU FTA나 한미 FTA나 처음 시작할 때는 FTA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FTA가 체결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피해 지원 예산 문제가 아니다. FTA에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
김 영 길 본지 차장며칠 전, 프랑스 파리로부터 낭보 한통이 날라왔다. 정확하게는 두통이다.그중 하나는 우리나라 검역검사본부가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광견병 분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이 됐다는 소식이다. 다른 하나는 검역검사본부 김용주 박사가 OIE 과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불과 3년 전, 검역검사본부 브루셀라 실험실이 사상 첫 OIE 표준실험실이 됐다고 대서특필한 기억이 난다. 수의조직 100년만에 일궈낸 경사라고.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10년 뉴캐슬병 표준실험실을 따냈고, 이번에 또 큰일을 해냈다.OIE 표준실험실은 명실공히 해당질병 최고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OIE를 대표해 질병진단을 최종 확진한다. 전문가 회의를 주재하고, 질병조사와 예방관리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된다.세계각국은 질병이 발생해 확진
지난 달 30일자로 19대 국회가 개원됐다. 이날 여야는 민생국회를 표방하며 나름대로 새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막상 개원이 됐지만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아 빨라야 5일쯤에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한 것이 19대 국회 앞날의 험로를 예고하는 듯하다.그럼에도 우리는 19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히 축산업계가 바라는 바를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첫째, 축산에 대한 인식 문제다. 축산은 20~30년 전만 해도 부업 축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만큼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잘 것 없었고, 식생활에서도 축산물은 소득에 따라 소비가 크게 좌우되는, 소득 탄성치가 매우 높은 식품이었다.그러나 지금 축산업은 농업의 부업이 아니라 축산을 위해 논밭을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촌
우리나라에 축산정책이 있는가. 축산전문가들은 가끔 이처럼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분야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그러한 질문이 이유 있다고 느낄 때가 더러 있다.요즘이 바로 그런 때다.우선 축산 현장에서는 축산입지난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 주변에서는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며 밀려나고 있고, 농촌에서는 조용한 곳을 찾는 도시민들이 주거지를 마련하면서 설땅을 잃고 있다. 거기다 환경부의 거리제한을 통한 규제와 가축분뇨에 대한 공장폐수 수준의 관리 강화는 축산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무기가 되고 있다.이렇듯 축산 생산기반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축산식량 생산기반을 걱정해야하는 농식품부는 말이 없다. 어찌 축산 규제에 관한 논리만 있고, 축산을 살
부업형태로 시작한 한국 축산업은 규모화에 눈을 뜬지 30여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축산물은 생산규모가 18조원에 이르러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후방 연관산업을 망라하면 그 규모가 무려 60조원에 육박하고,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또 축산물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72kg)의 배 가까이가 소비되고 있을 정도로 식량으로서의 비중이 가히 절대적이라 할만 하다.축산업은 이처럼 농촌경제의 효자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근래들어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는 축산이 마치 혐오산업인양 각종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FTA시대를 맞아 축산인들은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힘이 되어 주기는커녕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음은 실로
계절도 어느덧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농촌에서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 접어든다.축산인들도 이 맘 때 쯤이면 가슴을 좀 펴고 싶다. 그동안 움츠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소위 행락철 소비가 기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축산인들은 요즘 가슴을 펼 수가 없다. 소비 위축 때문만은 아니다. 축산 선진국과 FTA로 인한 개방 파고를 맞이하기도 벅찬데 사료 원료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부담이 어깨를 짓누른다. 축산인에게 지워지는 부담이 그게 다라면 그래도 용기를 내 볼 수 있다.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환경부의 축산규제가 축산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어떻게 하면 축산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혈안이 된 부처 같다. 지자체는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권고안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주거지역에서 양돈의 경우 1km 밖으로 내몰고
양돈인 A씨는 30년 전 당시로서는 민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산속 외딴 곳에서 양돈을 시작했다. 그런데 10여 년 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양돈장 근처로 이사를 온 이후 한 집 두 집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가운 이웃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반가운 이웃이 아닌 불편한 이웃이었다. 처음 한 두 집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말이 없던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냄새가 난다고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해당 지자체는 양돈인 A씨 보다 나중에 이사 와서 정착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이유는 지자체장이 선거로 선출됨을 생각하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굴러온 돌에 박힌 돌이 빠지고 만다.이런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양돈인들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 땅에 왜 축산이 필요한지, 그 존재 가치엔 아랑곳하지 않는 환경부와 같은 부처
미국발 광우병 파동이 심상찮다. 지난 달 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 그 파동을 키우고 있다.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수입중단 조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역중단도 아닌 검역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바로 ‘미국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파동이 점점 커질 조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 결과는
한우협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회장 선출을 앞두고 한우산업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우인은 물론 축산업계가 한우협회의 최근 동향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회장선거가 여러 가지 정황상 통상적인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한우협회는 故 정호영 회장이 취임 한 달도 안된 지난달 31일 불의의 사고로 타계한 이후 나름대로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으나 자조금위원장 선출 등에 있어 일각에선 내홍의 조짐을 보이기도 하는 등 리더십 부재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장선거는 손상된 리더십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한우산업 안팎의 주문이다.이번에 선출될 회장은 역대 어느 회장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게 돼있다. 우선 당면한 소값 문제와 한미 FTA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동시에 협회내부의 화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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